| 번호 | 5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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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태훈 | 등록일자 | 2020.12.21 |
| 제목 | 전문건설 공제조합관련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회사인 조합원들이 출자해 만든 공제조합의 운영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중 부실이나 자산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 주실건가요? 조합이 특수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도 않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국가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는건 더더욱 아니다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철폐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이번 입법예고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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