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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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호 | 등록일자 | 2020.12.21 |
| 제목 | 정부 깔맞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구성은? 조합원 9명, 국토부,기재부 등 11명>.... 기존 8~13에서 탄력적이었던 인원수가 정부로 기울었고!
<임기는? 1년>.... 1년하는거 봐서 맘에안들면 갈아치우면 그만이고! <회의소집은? 국토부 사전협의>... 맘에 안들멸 회의개최도 못하겠네? 말그대로 정부 깔맞춤... 그냥 운영위원회 없애라고 하시지요? 아니면, 그냥 공기업으로 바꿔서 보증수수료 제로에 도전해주시죠? 좋아하시는 세금으로 메꾸시면 딱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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