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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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41
의견제출자
윤정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총회에서 선출한 협회 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되는것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왜 배치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업자단체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것은 또다른 규제가 아닌가요?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