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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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54
의견제출자 최동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공제조합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선출방법, 징수 및 구성원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20.11.30 - 21.1.11)
이것은 그동안 전문 건설인이 쌓아온 재산과 신뢰를 완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전문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재고바라며 계속 추진시 전문건설인 모두 힘을 합처 막아내고 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