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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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03
의견제출자
김수길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즉시 입법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민간부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번 시행령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 위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입법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