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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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22
의견제출자
양충희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자율권을 심히 침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보장권을 무시하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하며 협회와 충분한 의견 개진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