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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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91
의견제출자 최동성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 운영위원 임기 1년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 및 행정 낭비 예상됨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