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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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99
의견제출자
박태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