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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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204
의견제출자
김용상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졸속행정입니다. 반드시 철회해 주세세요
내용
조합이 정부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조직에 대한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등을 감안해서 입법해 주세요.
공무원을 배제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공무원 관련법이 생겨나도 인정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