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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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263
의견제출자
김관식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요구
내용
건문건설인의 재산권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개정안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신뢰하던 국토부가 어쩌다가 탁상행정으로 전략했는지 답답하다. 코로나로 인해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만들려고 하는 국토부는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