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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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41
의견제출자
윤정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법개정 반대!!
내용
공감할 수 없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제고를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는것은 또다른 개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업자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위원회 상정전에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라니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라는 탁상행정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