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1348
의견제출자
강동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법안 철폐 부탁드립니다.
내용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태되기 마련이죠. 의욕을 떨어뜨리는 법안입니다. 철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