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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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74
의견제출자
강동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과도한 조치.
내용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잘 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자유를 박탈하는 심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