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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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87
의견제출자
김정석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편가르기 정책
내용
자율적 민간 운영에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성향으로 운영하는데 겉잡을 수 없이 갈등이 늘어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