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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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95
의견제출자
김정석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내용
민간과 정부의 해야할 일들은 각자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것을 역행하는 시작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