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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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00
의견제출자 김정석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지나친 통제는 화를 부릅니다.
내용 의욕을 저해하고 화를 부르는 법안입니다. 간섭과 통제는 지금 현 상황에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다시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