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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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21
의견제출자
노승기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조합의 자율권을 침법하여 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개정안을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넘어서는 법안을 만들다니 국토부가 헌법 상위기관인가!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