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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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53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민간 조합의 재산권 침해하는 법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조합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마땅한데
공제조합 운영의 참여를 국토부에서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막는 것으로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