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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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77
의견제출자 박인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코로나로 인해 안그래도 힘든데 현안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이럭 비상식적인 개정을 추진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할 사항에 정부가 왜 끼여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