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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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91
의견제출자 김동림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전문건설인이다.
조합원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