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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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535
의견제출자
조경운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시행령 개정철회하라
내용
ㅇ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