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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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581
의견제출자
배국환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과 일치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성을 잃었을 뿐만아니라 민간 조직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