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1599
의견제출자
장상용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주)이에스건설 장상용 건설산업 기본법 계정반대
내용
계정된 건설산업 기본법은 전문건설 산업을 말살하는 계정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문건설 산업자체를 말살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인 토목기사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계정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첨부파일1
20201222081817_Screenshot_20201222-081734_Samsung Interne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