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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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604
의견제출자
최재홍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입법 예고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헙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헙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