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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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622
의견제출자
고대용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시행령 시행력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행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졸속 행정보다는 현장의 현실성에 맞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