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1695
의견제출자
사공성환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 관리감독강화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데 이는 국토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