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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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08
의견제출자
조성호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조합의 주인은 건설업체들!
내용
조합과 협회 모두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곳입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입을 넘어 좌지우지 개정안으로 보이니...
당장 철회하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