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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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81
의견제출자
배정석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되어야 한다.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