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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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83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 건설업자들을 위해 건설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러한한 민간단체인 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정책 결정 등 조합원인 건설업자들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