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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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56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임기 3년 무제한 연임 가능 제도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 운영위원회 소집시 국토부 감독 :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