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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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85
의견제출자 김태문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밑에 댓글이 안보이나요? 전부 반대하는데 정부는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나요
내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도 조합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30명 중 15) 이고, 더 많은 조합원사가 운영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숫자를 대폭 출이고 임기도 1년이라니 과연 정부안대로 했을때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차리리 비 조합원 위촉직을 대폭 줄이고 조합원 위원을 늘려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대신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조합원사=협회 회원사인데 당연직 위원줘도 무방하지 않나요
국토부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걸 이런식으로 조합에 책임전가하시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