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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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204
의견제출자
최철영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설안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위원장을 2명으로 늘리고 운영위원을 1년마다 뽑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회의 소집이나 안건 결정에 위원장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잦은 위원 교체로 예산·결산 등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등 곳곳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