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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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215
의견제출자
정진유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조합의 운영위원 참여기회 박탁하는 법안 백지화 해주세요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