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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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250
의견제출자
문지애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법상 운영위원수를 30인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2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