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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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지원 | 등록일자 | 2020.12.22 |
| 제목 | 국토부 직원들! 참 아이디어 좋으네요^^ 잔머리가 | ||
| 내용 |
현장보다는 탁상에 앉아 짜낸 아이디어가 나름 좋다고 판단하고 이런 입법안을 낸 모양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해야 더 발전된 조합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게 정부의 일인데 이건 반대로 어떻게 해야 쉽게 민간단체를 정부손아귀에 넣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연구한 내용같아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 보시오! 정부양반들! 정신 좀 차리시고 이런 법안은 이토록 많은 반대댓글이 달리기 전에 철회하는게 도리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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