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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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317
의견제출자 윤태희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인에게 혜택이 생기는건지 좀더 논의해서 법개정을 해야하지않을까요? 이렇게 개정한다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격차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격차만 더 벌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몇개씩 가지고 일감몰아주기하는거나 단속해 주세요
아니면 전문건설의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거나요
지금개정대로면 아마 전문건설업 면허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돈많은 업체만 살아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