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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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00
의견제출자 김도연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법안 절대 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