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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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45
의견제출자
김철호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시행령 반대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