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2655
의견제출자 백은경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개정안은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