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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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23
의견제출자
이민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인 협회와 조합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합운영에 앞으로 국토부의 감시과 감독을 강화는것은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