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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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22
의견제출자
최귀성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자율성 침해 및 전문성 저하와 함께 중요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