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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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24
의견제출자 이상효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입법예고 철회
내용 민간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자산이 운영되어야함에도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속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