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2936
의견제출자
최대열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 안 철회바랍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되었고, 이는 자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민관단체를 정부의 인원으로 통제하기 위한 악법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