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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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38
의견제출자 김우조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산법 시행령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