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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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284
의견제출자
문은주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를 통제하려는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법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