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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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18
의견제출자
이현규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우리나라 법 시행령들을 들여다보면..
내용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만들어놓고 갈등이나 피해를 만드는것보다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