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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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21
의견제출자
이현규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로 문제점들이 많아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간섭과 운영에 지장만 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