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3402
의견제출자 장준수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 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러한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 조속히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