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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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51
의견제출자 유지우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