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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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64
의견제출자 조연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 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러한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 조속히 폐지해주세요.